숲 속의 공부

47번 문제

47.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②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③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⑤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1969년,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①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개정되었다(제3차 개헌).

1960년 8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언론 탄압을 강화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군사 정변 세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회 해산,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10월 유신).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